조작기소 특검, 누가 고르고 무엇이 빠졌나|대통령 최종 임명·필요적 감면·공소취소 조항을 역대 특검과 비교

특검은 대통령이 고른다 — 조작기소 특검법 세 가지 설계

〔현재 확인된 상태 — 2026.11.21 오전 기준〕
· 조작기소 특검법은 11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 특검 후보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최종 임명한다.
·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직접 정하는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빠졌다. 공소취소·공소기각·면소 결정은 아직 하나도 없다.
※ 새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 블록부터 고친다.

이 글의 순서

  1. 309명, 200일, 322억 — 이 특검의 크기
  2. 첫 번째 설계: 누가 고르나
  3. 그때와 지금 — 역대 특검은 누가 추천했나
  4. 두 번째 설계: 제26조, 진술을 바꾸면 형이 줄어드나
  5. 세 번째 설계: 빠진 공소취소 조항, 그리고 남은 길
  6. 이 설계가 만나는 날짜들
  7. 앞으로 볼 것

1. 309명, 200일, 322억 — 이 특검의 크기

먼저 크기부터 보자. 특검 조직은 최대 309명이고,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사 최장 200일에 공소유지 최장 1년을 더해 322억 원이 들 것으로 추계했다. 추계이며 최종 집행액은 아니다.

수사대상은 12개다. 그중 6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항목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대장동·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불법 후원, 김진성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 다섯 개는 취임 뒤 모두 멈춰 있다.

나머지 6개 가운데 5개는 문재인 정부 쪽 사건이고, 하나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명예훼손 허위보도 수사다. 사건 목록과 날짜순 기록은 네이버 블로그 심층 FILE 02에 따로 정리했다. 이 글은 그 사건들을 다룰 법의 설계를 본다.

2. 첫 번째 설계: 누가 고르나

특검 후보는 세 정당이 한 명씩 낸다.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그리고 대통령이 셋 중 한 명을 고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사진 뉴스1

여기서 구조가 겹친다. 이렇게 임명된 특검이 수사할 사건 가운데 여섯 개가 대통령 자신의 재판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이 속한 정치세력의 전직 대통령과 그 정부의 사건들도 함께 들어 있다.

추천은 여당·야당·혁신당이 나눠 하지만, 마지막 선택권은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쪽에 있다. 이 점이 과거 특검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다.

3. 그때와 지금 — 역대 특검은 누가 추천했나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임명한 것 자체는 처음이 아니다. 차이는 추천권을 어디에 뒀느냐다.

특검수사와 대통령의 관계후보 추천최종 임명
2012년 내곡동 특검 이전 개별 특검 9번—대한변협 또는 대법원장대통령
2012년 내곡동 특검현직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문제야당 민주통합당이 2명 추천대통령이 그중 임명
2016년 국정농단 특검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었음민주당·국민의당 합의로 2명 추천박근혜 대통령이 그중 1명 임명
2026년 조작기소 특검대통령 관련 항목 6개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각 1명대통령이 셋 중 1명 임명
역대 특검 추천과 임명 방식 비교

표를 세로로 읽으면 흐름이 보인다.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던 특검에서는, 추천권을 대통령과 거리가 먼 쪽에 몰아 두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메워 왔다. 내곡동 때는 야당이, 국정농단 때는 두 야당이 합의해 후보를 냈다. 대통령은 그 안에서만 고를 수 있었다.

이번에는 추천권이 여당까지 포함한 세 정당으로 나뉘었고, 사건 당사자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고른다. 이해충돌이 충분히 막아지고 있는지가 이 설계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다.

4. 두 번째 설계: 제26조, 진술을 바꾸면 형이 줄어드나

제26조는 이렇게 정했다.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진술이나 증언, 자료 제출, 제보를 하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자기 죄로 처벌받더라도 법원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핵심은 어미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법률 용어로 필요적 감면이다. 판사가 사정을 따져 깎아 줄 수도 있는 임의적 감면과 달리, 요건이 맞으면 반드시 깎아야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이 조항에 의견을 냈다. 사건마다 책임에 맞게 형을 정해야 하니, 반드시 깎아 주는 방식보다 법원이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의 진술 번복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것을 미국식 플리바게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확한 이름은 「사법협조자 필요적 형 감면」이다. 다만 질문은 남는다. 예전 진술을 지킬 때와 새 특검에 협조해 진술을 바꿀 때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 새 진술이 진실인지는 무엇으로 검증하나.

5. 세 번째 설계: 빠진 공소취소 조항, 그리고 남은 길

최종 법안에서 빠진 것도 있다.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를 유지할지 말지를 직접 정하는 조항이다. 이 사실은 정확하게 적어 둔다.

빠진 공소취소 조항과 남은 경로

그렇다고 문이 다 닫힌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형사재판 다섯 개는 모두 멈춰 있고, 그중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건, 이 세 재판은 1심 단계에 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다.

법조계에서 거론되는 경로는 세 가지다.

  1. 특검이 과거 수사의 회유나 강압, 증거 누락을 문제 삼고, 그걸 근거로 앞으로 검찰이나 공소청이 공소취소를 판단하는 경로
  2. 개정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경로
  3. 일부 사건에서 면소를 주장하는 경로

아직 실제로 내려진 결정은 하나도 없다. 그래도 공소취소라는 단어가 법안에서 빠졌다는 것과, 대통령의 재판에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새 특검의 결론이 기존 수사와 기소의 신빙성을 무너뜨린다면, 멈춰 있는 재판에 실제 법적 효과가 생길 가능성은 이미 법조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6. 이 설계가 만나는 날짜들

설계는 진공 속에 있지 않다. 이 특검이 다시 볼 사건들에는 이미 시계가 돌고 있다.

  • 2025년 9월 17일 — 법무부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과 초밥이 제공되고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감찰에 들어갔다. 2024년 수원지검 조사는 술 반입이 없었다고 결론 냈던 사안이다.
  • 2025년 10월 31일 — 대장동 1심, 피고인 5명 모두 실형. 검찰은 11월 7일 항소 기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 2026년 11월 3일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 부분에 한해 재심을 청구했다.
  • 2026년 11월 6일 —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연어·술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과, 검찰이 술을 먹여 진술을 조작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정됐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재심 청구와 특검법 통과가 어떤 관계인지도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날짜가 그렇게 놓여 있을 뿐이다. 다만 제26조의 감면, 대통령의 최종 임명, 그리고 1심에서 멈춘 재판들이 이 날짜들과 한 법 안에서 만나게 된다는 점은 기록해 둔다.

7. 앞으로 볼 것

  • 세 정당이 누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누구를 고르는지
  •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뒤 제26조 감면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나오는지
  • 1심 단계에 멈춰 있는 대통령 재판 세 개에서 공소취소·공소기각·면소 주장이 나오는지
  • 이화영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더 긴 기록은 17분 영상 오늘한입 심층 FILE 02에 담았다.

〔오늘한입 시선〕

수사 대상 12개 중 6개가 대통령 사건.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이 고릅니다.

309명, 200일. 국민의힘은 이 법을 ‘탈옥법’이라 부릅니다.

공소취소 조항은 뺐다고 했죠.
그런데 결론이 ‘정말 없앤 줄 알았느냐’가 될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은 뭘까요?

※ 〔오늘한입 시선〕은 오늘한입의 의견입니다. ‘탈옥법’은 국민의힘의 표현이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참고한 기록
연합뉴스(2025.6.5 · 2025.10.31 · 2025.11.8 · 2026.11.3 · 11.4 · 11.10 · 11.15 · 11.19) ·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가결안 기준) · 세계일보(2026.8.24) · 한국일보 · 한겨레 · 법무부 발표(2025.9.17) · 헌법재판소 결정문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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