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이석기 지지행사 2번 | 통진당·대장동·공소취소 의혹, 법무장관 청문회 쟁점

이용철, 이석기 지지행사 2번 — 법무장관 청문회 · 오늘한입 정리 그래픽

〔현재 확인된 상태 — 2026년 11월 11일 기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표로 있던 성남산업진흥재단 건물에서 이석기 전 의원 지지 행사가 열렸다는 것은 TV조선 보도이고, 이용철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대관을 직접 승인했는지, 행사 성격을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줄 핵심

  •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였던 이용철. 그 재단 건물에서 이석기 국회 진출 지지 집회가 두 차례 열렸다고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 이와 별개로 2010년, 그는 유동규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뽑는 임원추천위원이었고 유동규에게 90점을 줬습니다.
  • 11월 11일 첫 출근길, 이재명 관련 사건 공소취소를 묻자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만 답했습니다.

그 건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TV조선은 11월 10일 밤 단독 보도에 이어 11일 오전 다시 보도했습니다. 근거는 이석기 전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요구서에는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 건물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 300~400명 규모의 집회
  • 이석기의 국회 진출을 지지하는 자리
  • 두 차례, 모두 밤 9시부터 11시
  • 참석자들이 ‘혁명동지가’ 등을 부른 정황

재단 건물은 내부 규정상 기업 지원과 무관한 정치·종교 목적 행사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성남산업진흥원 관계자도 정치 행사 대관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지금 확인된 것은 “이용철이 대표로 있던 기관의 건물에서 그런 행사가 열렸다”는 데까지입니다.

  • 이용철이 대관을 직접 승인했는지
  • 행사 성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 이석기·통합진보당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 행사 개최를 지시하거나 지원했는지

모두 청문회에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나란히 놓고 보기 — 확인된 것과 청문회가 물을 것 · 오늘한입 정리 그래픽

이와 별개로, 2010년 유동규 90점

이용철은 2010년 유동규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때 임원추천위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유동규에게 90점, 경쟁자에게 76점을 줬습니다.

민주당은 추천위원 5명 모두 유동규를 1위로 평가했고, 당시 시설관리공단은 대장동 개발을 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이며 대장동 사업 구상도 없던 때라고 반박합니다. 유동규는 최근 자신이 자격 미달이었는데도 예외 조항으로 지원했고 이용철 등이 자신을 1등으로 뽑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동규의 주장입니다.

두 일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하나로 엮인 공모 관계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의 이력에 둘 다 들어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가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공소취소엔 “법과 원칙”

11월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 이재명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용철은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11월 6일,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법무장관은 그 공소를 유지할지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와 지금 — 통진당은 왜 해산됐나

그때와 지금 — 통진당 해산과 법무장관 후보 · 오늘한입 정리 그래픽
  • 2010년 이용철,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때 임원추천위원(유동규 90점).
  •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이 무렵 재단 건물에서 이석기 지지 집회 두 차례(체포동의요구서 기재, TV조선 보도).
  • 2013년 9월 국회,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 대 1로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등 소속 의원 5명 의원직 상실.
  •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는 무죄.
  • 2021년 12월 24일 이석기 가석방.
  • 2026년 11월 6일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같은 날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지명.
  • 2026년 11월 10~11일 TV조선 ‘재단 건물 이석기 지지 행사’ 보도, 이용철 첫 출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주도세력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거쳐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숨은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석기가 주도한 2013년 5월 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같은 폭력 수단을 논의한 것도 당의 활동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숨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홀로 반대했습니다.

한 달 뒤 대법원은 이석기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내란음모는 무죄였고, 수사기관이 ‘RO’라고 부른 지하혁명조직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란선동으로 징역 9년을 산 이름이, 법무장관 후보의 이력 옆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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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한입 시선〕

이용철, 이석기 지지행사 2번
통진당, 대장동, 공소취소 의혹
법 무시하는 법무장관 후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이용철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였다.
TV조선 보도로는 그때 재단 건물에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국회 진출을 지지하는 집회가 두 차례 열렸다. 체포동의요구서에 적힌 300~400명 규모 집회다.
재단 규정은 기업 지원과 무관한 정치·종교 행사 대관을 막고 있었다.

이와 별개로 2010년, 그는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때 임원추천위원이었다. 유동규 90점, 경쟁자 76점.

지금은 법무장관 후보.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를 묻자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만 했다.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이석기가 왜 여기서 나오나?
법무장관 후보는 법을 지키지 않아야 될 수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대관 승인·행사 성격 인지 여부는 미확인, 이용철 측 “사실관계 확인 중”

※ 민주당: 추천위원 5명 모두 유동규 1위, 대장동 사업 이전 시점

※ 유동규 건과 이석기 지지 행사는 별개 사안

※ 〔오늘한입 시선〕은 오늘한입의 의견이며, 위 사실 정리와 구분됩니다.

참고한 기록

  • TV조선, 2026.11.10 / 11.11 — 재단 건물 이석기 지지 행사 보도
  • 국민의힘 공개 자료 — 2010년 임원추천 점수
  • 연합뉴스, 2026.11.7 — 민주당 반론
  • 뉴시스, 2026.11.10 — 유동규 주장
  • SBS, 2026.11.11 — 이용철 첫 출근 발언
  • 헌법재판소, 2014.12.19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아주경제, 2015.1.22 — 대법원 이석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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