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확인된 상태 — 2026.11.7 기준〕
· 조작기소 특검법은 11월 6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고 보도됐다. 정확한 가결 시각과 재석·찬성·반대·기권 수는 국회 기록으로 확인되는 대로 이 블록에 반영한다. [보도 · 뉴스핌·아이뉴스24 2026.11.6]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서 부칙 제6조(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권·지휘권에 형사소송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수정안으로 표결하자고 요청했다. [CLAIM · 조국 / 보도 · 프레시안·로이슈 2026.11.6]
·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대통령 관련 사건이 6건 들어 있다. [FACT · 법안 · 경향신문 2026.11.5]
· 국민의힘은 11월 7일 오후 3시 서울 경복궁역 앞 장외집회를 시작으로 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 10일 청와대 앞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FACT · 머니투데이 2026.11.5]
※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이 블록부터 고친다.
공소취소 조항은 빠졌다. 대통령이 직접 빼 달라고 했다. 그런데 특검은 그대로 간다. 이번 특검이 다시 들여다볼 사건 가운데에는 대통령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들이 들어 있고, 그 특검을 이끌 사람은 마지막에 대통령이 고른다.
오늘한입은 이 특검법을 “통과냐 부결이냐”로만 보지 않는다. 대통령 관련 특검에서 추천권을 누가 가졌는지 지난 특검들과 나란히 놓고, 특검이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판사 대표 회의로까지 번지는 흐름을 하나로 묶어 본다. 사실과 주장, 해석을 나눠 적는다.
공소취소는 뺐다, 특검은 남았다
이 법안은 올해 4월 처음 발의됐다. 원안에는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까지 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었고,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처리가 멈췄다. [FACT · 법률신문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빼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정안에서는 명시적인 공소취소 문구와 사건 이첩 요구 조항이 빠졌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그토록 문제를 제기한 공소취소권은 깨끗이 들어냈다”고 했다. [FACT · 뉴스1 · 코리아타임스]
민주당은 11월 3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고, 4일 법제사법위원회, 5일 본회의 상정까지 사흘 만에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FACT · 경향신문 · 코리아타임스 2026.11.5]
누가 특검을 고르나
특검 후보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다. 그 세 명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 몫 셋 중 둘이 여권이다. [FACT · 경향신문 2026.11.5 / 해석 · 오늘한입]
수사 대상은 12건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6건이다. 나머지는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북송, 통계 조작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이다. [FACT · 법안 · 파이낸셜뉴스 2026.11.5]
특검팀은 최대 309명(파견 검사 20명 포함),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이다. 특검과 특검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다. 검찰을 없애며 ‘수사와 기소를 나눠야 한다’고 했던 민주당이, 이 특검에는 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셈이다. [FACT · 경향신문 2026.11.5 / 해석]

그때는 누가 골랐나 — 내곡동 vs 조작기소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 가족이 관련된 사건이었다. 특검 후보는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추천했고, 대통령은 그중에서 임명했다. 이 대통령 측은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대승적 차원”이라며 받아들였다. [FACT · 이투데이 · 뉴데일리 2012.10.5]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연결된 사건이었다. 이때도 야당(민주당·국민의당)이 후보 2명을 추천했고,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임명했다. 2018년 드루킹 특검은 대통령 본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여권 핵심 인사가 걸린 사건이라, 대한변협이 4명을 올리면 야3당이 2명으로 줄이는 방식을 썼다. [FACT]
대통령이나 여권이 걸린 특검에서는 추천권을 이해가 부딪히는 쪽에 쥐여 줘 공정성 시비를 줄이려 했다. 이번에는 추천 몫 셋 중 둘이 여권이고,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본인이 재판을 받는 사건이 들어 있다. 구조가 다르다. [해석 · 오늘한입]

공소취소를 뺐는데도 끝나지 않은 이유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낸 검토 의견에서 수사·기소 분리 체계와의 정합성, 특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는 점, 영장 관할, 수사 중 언론 브리핑 등을 문제로 짚었다고 보도됐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이 법이 헌법상 평등과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공개 비판했다.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 전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 [CLAIM · 법원행정처·이원석 / 보도 · 뉴스1·JTBC 2026.11.6]
조항을 뺐다고 기존 재판과 무관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이 ‘조작 기소’를 확인했다고 발표하면, 피고인 측이 진행 중인 재판에서 공소기각이나 위법수사 주장의 근거로 쓸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다. [CLAIM · 법조계 / 보도 · 뉴스1]
여당 안에서도 한목소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론 채택 때는 “이견이 없었다”고 발표됐지만, 민주당 법사위원 김용민 의원이 비공개 소위에서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회가 권한을 쓸 때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우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예산 국회 첫 본회의 안건이 이 특검법이라는 데 여론 부담을 말한 초선 의원도 있었다. [보도 · TV조선 2026.11.4]
범여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서 부칙 제6조가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권·지휘권에 형사소송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점을 짚었다. 그는 “특검 수사를 위하여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며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가능성까지 거론했고,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수정안으로 표결하자고 요청했다. [CLAIM · 조국 / 보도 · 프레시안·로이슈 2026.11.6]
조국혁신당은 이번 특검 후보 추천 몫 셋 가운데 하나를 가진 당이다. 추천권을 쥔 쪽에서조차 법의 뼈대를 다시 보자고 한 셈이다. [해석 · 오늘한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생과 관련된 법안도, 경제를 살리자는 법안도 아니다. ‘이재명 한 명 살리자’는 법안”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며 과거 권한을 남용한 검찰 권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CLAIM · 국민의힘 2026.11.5 · 경향신문]
특검 다음은 대법원장 — 국정조사와 법관회의
특검만 따로 떼어 보면 흐름이 안 보인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따로 논의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원래 12월 7일이던 정기회의를 11월 30일로 일주일 앞당겼다. 공식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원 안에서는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사법부 독립을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상태다. [FACT · 뉴시스 2026.11.6]
검찰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특검, 그 특검을 고르는 대통령,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그리고 일정을 앞당긴 판사 대표들. 한 주 사이 사법 체계 전체가 정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헌법재판소까지 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석 · 오늘한입]
국민의힘은 11월 7일 오후 3시 경복궁역 1번 출구 장외집회, 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1인 시위, 10일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FACT · 머니투데이 2026.11.5]
지금 무엇까지 확인됐나
확인된 것은 6일 본회의 통과(보도), 공소취소 조항 삭제, 세 당 1명씩 추천 뒤 대통령 임명 구조,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대통령 관련 6건, 최대 309명·200일, 수사·기소권 동시 부여, 법관대표회의 일정 변경이다. [FACT]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많다. 본회의 표결의 정확한 수치, 부칙 제6조가 그대로 통과됐는지,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할지, 특검 결과가 진행 중인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위헌 심판이 청구될지,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실제로 추진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FACT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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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한입 시선〕
대통령 사건 특검, 대통령이 고른다
공소취소 조항은 뺐다.
대통령이 직접 빼 달라고 했다.
그런데 특검은 그대로 간다.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6건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특검 후보는 세 당이 한 명씩 올리고,
마지막 한 명은 대통령이 고른다.
그때는 달랐다.
내곡동 사저 특검은 야당이 후보를 올렸고,
국정농단 특검도 야당이 추천했다.
대통령과 이해가 부딪히는 쪽에 추천권을 쥐여 줬다.
법원행정처와 법조계는 재판 독립과 위헌 소지를 묻고,
여당 안에서도 신중하자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같은 시간 여당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저울질하고,
판사 대표들은 회의를 일주일 앞당겼다.
공소취소 뺀다고 했더니
진짜 안 할 줄 알았느냐고 말하고 싶은가?
공소취소 하려다
정권 취소 당해 봐야 알까?
※ 〔오늘한입 시선〕은 오늘한입의 의견이며, 위 사실 정리와 구분됩니다.
원문 출처
- 경향신문, ‘수사·기소권 모두 쥔’ 조작기소특검법 본회의 상정 (2026.11.5) — 원문
- 경향신문, 법사위, ‘공소취소’ 뺀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야 “대통령 특혜” (2026.11.4) — 원문
- 코리아타임스,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초읽기…본회의 상정에 여야 필버충돌 (2026.11.5) — 원문
- 파이낸셜뉴스,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수정안 (2026.11.5) — 원문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6.11.5) — 원문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장외투쟁 일정 (2026.11.5) — 원문
- 뉴스1,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재판 영향 우려 (2026.11.6) — 원문
- 뉴스1, 대통령 9·18 기자회견 이후 수정안 (2026) — 원문
- JTBC, 이원석 전 검찰총장 비판 (2026.11.6) — 원문
- TV조선, 민주당 내부 우려 (2026.11.4) — 원문
- 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 11월 30일로 앞당겨 (2026.11.6) — 원문
- 프레시안, 조국 “조작기소특검법, 위헌·위법 문제…수정 표결해야” (2026.11.6) — 원문
- 로이슈, 조국, 조작기소 특검법안 부칙 6조에 “위헌 문제 소지” (2026.11.6) — 원문
- 뉴스핌, 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2026.11.6) — 원문
- 이투데이, 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2012.10.4) — 원문
- 뉴데일리, 대승적 차원 수용…“대선용 정치특검 경계” (2012.10.5)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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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기록
- 2026.11.7 최초 게시 (11.3~11.6 보도·법안 기준 · 본회의 표결 결과는 11.6 통과 보도 반영, 표결 수치는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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