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확인된 상태 — 2026.10.26 업데이트〕
·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5개는 취임 뒤 각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지정’하면서 모두 멈춰 있다. 재판부들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 헌법 84조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추게 하는지는 판례로 확정된 적이 없다.
· 10월 22일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FACT · YTN 2026.10.22]
※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이 블록부터 고친다.
요약
- 10월 22일 대통령은 X에 “대한민국에서는 법대로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예외는 없습니다”라고 썼다. 중국 불법어선 4척에 담보금 55억 원이 매겨졌다는 소식에 붙인 말이다.
- 같은 대통령의 형사재판 5개, 혐의 12개는 지금 멈춰 있다. 근거는 헌법 84조인데, 이 조항이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추게 하는지를 두고 민주당의 말은 2017년과 2025년에 정반대였다.
- 골프 해명과 제주공항 지연 해명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겹친다.
“어떤 이유로도 예외는 없습니다”
10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짧은 글을 올렸다.
“대한민국에서는 법대로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예외는 없습니다.”
해시태그는 두 개였다. #반칙과특권없는세상, #범법제재에는예외없음.
함께 공유한 건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 4척에 담보금 55억 원이 매겨졌다는 기사였다. 세 척에 15억 원씩, 한 척에 10억 원이다. 15억 원은 올해 5월 법 개정으로 3억 원에서 올라간 담보금 상한이다. 담보금을 내지 못한 선장과 간부 선원 6명은 구속됐다. [FACT · 인천일보 10.22]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 자체를 두고 다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은 중국어선에만 머물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도 예외는 없다”는 말은 쓴 사람에게도 같은 무게로 돌아온다.
출처: 이재명 대통령 X(2026.10.22) · 오늘한입 캡처. 배경은 AI 연출이며 게시물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멈춰버린 재판 5개
대통령 본인은 지금 피고인이다.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춰 있을 뿐이어서, 법적 지위는 그대로다.
멈춘 재판은 다섯 개다.
-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 위증교사 (2심)
-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심)
- 쌍방울 대북송금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흔히 “8개 사건, 12개 혐의, 재판 5개”로 정리된다. [FACT]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 달 뒤인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고, 각 재판부는 차례로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했다. 7월 22일 수원지법이 대북송금 사건 기일까지 미루면서 다섯 재판이 모두 멈췄다. 재판부들이 든 근거는 헌법 84조였다. [FACT · 뉴시스 2025.7.22]
올해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위법이냐는 질문에는 “헌법 조항에 근거해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FACT · 경향신문 10.16]
▶ 업데이트 (2026.10.22) 같은 날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멈춰 있지만, 공소 자체를 거두는 논의가 진행된 상태는 아니라는 뜻이다. [FACT · YTN 2026.10.22]
헌법 84조에는 ‘재판’이라는 말이 없다
헌법 84조는 한 문장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춘다’는 말은 없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해석이 갈렸다. ‘소추’를 기소, 곧 재판에 넘기는 일로 좁게 보면 이미 시작된 재판은 계속된다(재판속행설). ‘소추’에 재판을 이어가는 일까지 넣어 넓게 보면 재판도 멈춘다(재판중단설). 이 쟁점은 판례로 확정된 적이 없다. [FACT]
서울고법원장의 답도 이 논쟁을 끝낸 것은 아니다. 지금 재판부들이 무엇을 근거로 재판을 멈췄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INTERPRETATION · 오늘한입]
그때와 지금 — 같은 조항, 바뀐 해석
이 해석을 두고 민주당의 말은 9년 사이에 정반대가 됐다.
2017년 대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피고인이었다. 당시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던 송영길 전 대표는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정치인 시절에 있는 행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파기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사실상 대통령직 상실.” [FACT · 발언 사실]
민주당 쪽 법학자였던 임지봉 교수도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좁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자리를 잃는다는 논리였다. 홍 후보가 낙선하면서 이 쟁점은 실제로 판단받지 않았다.
2025년 2월 20일. 이번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MBC 100분토론에서 말했다.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 [FACT · 발언 사실]
같은 달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정성호 의원도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조항, 같은 당이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상대 후보였을 때는 “재판은 계속되고 직을 잃는다”였고, 자기 당 후보였을 때는 “재판은 멈춘다”가 됐다.

예외는 재판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다
최근 몇 주 사이, ‘예외’라는 말과 겹치는 장면이 두 번 더 있었다.
골프. 10월 10일 대통령은 가족과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 같은 날 대구에서는 상가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보고를 받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화해 수습을 지시했다고 설명했고,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FACT · 청와대 10.11]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와 교통 통제 등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골프장은 이러한 시민 불편을 상대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 중 하나”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를 앞둔 ‘연습’이라고 설명했다. [FACT · 논평]
2년 전에도 같은 설명이 있었다. 2024년 1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골프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외교를 위한 연습”이라고 해명했다. 그때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외교를 위한 골프’라고 말했지만, 시점상 오류다. 거짓 해명이라는 국민의 질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FACT · 노컷뉴스 2024.11.19]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번에 “지난 정권 때 황제골프라고 얼마나 비판했나”라고 되물었다. 다만 골프 이동을 위해 특정 도로를 통제했다는 주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CLAIM / HOLD]
제주공항. 10월 16일 전국체전 개막일, 대통령 전용기가 뜬 날 제주공항에서는 512편 가운데 237편(46.3%)이 지연됐고 일부는 인천으로 회항했다. [FACT · 국감 보도]
국토부는 19일 설명자료에서 “전용기 늑장 이륙이 연쇄 지연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공역 통제는 10분 남짓이었다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22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전용기 영향이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연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덧붙였다. [FACT · 국민일보 10.22]
국민의힘은 지연율이 평소 14.8%에서 44.8%로 뛰었다며 전용기를 주원인으로 지목했고, 민주당은 지연이 이미 낮부터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어느 쪽 해석이 맞는지는 관제 기록이 공개돼야 가려진다. [CLAIM · 여야]

같은 점, 다른 점
같은 점: 2017년에도, 2025년에도, 지금도 헌법 84조의 문장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다른 점: 바뀐 건 그 문장을 읽는 자리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졌고, 골프를 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외교 연습’은 거짓 해명이 되기도 하고 정당한 설명이 되기도 했다.
오늘한입 시선
예외는 없다 vs 멈춰버린 본인 재판 5개
“대한민국에서는 법대로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X에 올린 문장이다. 중국 불법어선 4척, 담보금 55억.
그런데 헌법 84조 해석은 어땠나.
2017년, 재판 중이던 홍준표 후보를 두고 민주당 송영길 본부장은 “이미 기소돼… 사실상 대통령직 상실”이라 했다.
2025년, 이재명 후보는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 했다.
그리고 지금, 혐의 12개가 걸린 대장동·위증교사·선거법·대북송금·법인카드 재판이 모두 멈춰 있다.
84조에 있는 건 ‘소추’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말은 없는데도…
골프도 그렇다.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골프는 맹비난하던 민주당이, 이번엔 “골프 외교를 앞둔 연습”이라 한다.
제주공항 46% 무더기 지연은 “전용기 탓 아니다”에서 어제 국감 “일부 영향 있다”로 말이 바뀌고…
본인은 언제나 예외인 듯 말하는, 유체 이탈 화법…
국민 인내심 테스트 하는가?
※ 오늘한입 시선은 의견이며, 위의 사실 정리와 구분됩니다.
남는 질문
“어떤 이유로도 예외는 없다”는 말이 맞다면, 그 기준은 중국어선에도, 상대 당 후보에게도, 대통령 자신에게도 같아야 한다.
헌법 84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결국 사법부가 답해야 할 문제다. 다만 그 답이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이 직접 쓴 문장은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는 자가 된다.
이 기록은 앞으로 이어질 재판 재개 논란과 사법부를 둘러싼 공방을 살필 때 다시 꺼내 보려 한다.
후속 기록
- 2026.10.22 — 공소청 국정감사,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검토한 적 없다” [FACT] — YTN 원문
함께 읽기: 이화영 사건 정리 · 또, 전용기 | 대통령의 하루 vs 국민의 밤
기록 출처
- 인천일보, “이재명 대통령 ‘법대로, 예외 없다’…인천 앞바다 中불법어선 4척에 담보금 55억” (2026.10.22)
- 경향신문, “서울고등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에 근거’” (2026.10.16)
- 뉴시스,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형사재판 다 중단” (2025.7.22)
- 파이낸셜뉴스, “서민위 ‘李 대통령 재판 중단 근거 없어’…조희대 등 고발” (2026.10.22)
- 뉴데일리, “2017년 대선에선 ‘대통령 당선돼도 직 상실’ 외치더니…” (2025.2.28)
- 미디어오늘,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이 다수설’” (2025.2)
- 이투데이, “靑 ‘이 대통령, 골프장서 대구 사고 보고받아’” (2026.10.11)
- 세계일보,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 논평 관련 (2026.10.11)
- 노컷뉴스, “국회 운영위 ‘尹 골프’ 공방” (2024.11.19)
- 서울신문, 국토부 “전용기 늦장 이륙이 지연, 사실과 달라” (2026.10.20)
- 국민일보, “제주공항 지연, 대통령 탓 아니라더니⋯국토부 ‘영향 있었다’” (2026.10.22)
- 아시아경제, “[2026국감] 제주공항 무더기 지연에 여야 충돌” (2026.10.22)
※ 대표 이미지의 게시물은 이재명 대통령 X 원문 캡처이며, 배경은 AI 연출입니다. 타임라인·비교카드는 오늘한입이 만든 정리용 그래픽입니다.
※ [FACT] 확인된 사실 / [CLAIM] 당사자 주장 / [INTERPRETATION] 해석 / [HOLD] 확인 보류
업데이트 기록
- 2026.10.23 최초 게시
- 2026.10.26 — 공소 취소 미검토 답변(10.22)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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